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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리치 작성시간26.08.27 맞는말이지
그리고 검찰개혁이아니라 "경찰개혁"이라고 얘기하네.
윤ㅆ놈의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청 없애버리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건 말이안되지.
언론이나 국짐이나 보완수사권으로 자꾸 오지게 불안하게 만드는데 검찰이 멀쩡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구만 자꾸 부정적인 언플하는게 별로 난 그다지 안와닿음. 걍 선동이고 선동에 의한 선동일 뿐임.
검찰권한좀 낮추고 중수청이 기능하며 권력분산을 하는데 찬성하고 검찰권이 낮아지면서 경찰에게 권력을 다줄거라고 생각안함
민주당이 멍청한거아니고서야 나중에 경찰이 권력행세하면서 민주당 조지면 어쩌려고 생각을 안해두겠음
애초에 썩어빠진 검찰청을 다뜯어 고친다는 얘기아냐. 후엔 권력남용하는 경찰도 뜯어고치겠지 윤개놈마냥 현 대통령이 경찰청장 출신도아니고^^ -
작성자 달방아콩콩해 작성시간26.08.27 보완수사권만 문제인게 아니고 애당초 검찰 수사지휘권 없애고 경찰한테 수사종결권 준게 원흉인데 끝까지 수사지휘 없애고 경찰 수사종결권 준건 입꾹닫하네ㅋㅋㅋ 경찰이 맘대로 수사종결 가능하게 만들어준것부터가 민주당이라고ㅠ 보완수사권만 남겨봤자 제대로 못돌아간다고 전문가들 계속 말해왔음. 검찰 수사지휘 복원하고 경찰 수사종결권 없애야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보완수사권 남아있네마네ㅇㅈㄹ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이야
특히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 권한을 확대한 여당이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면서도 경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일은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검찰 폐지에만 열을 올리며, 경찰이 수사를 단독으로 주도하는 데 따른 부작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