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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터헌터 작성시간26.09.01 이번 세재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임.
세재 개편의 큰 틀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의 세 부담 증가임.
특히 비거주 또한 모두가 아닌 초고가 주택에서 세수 부담이 주요 목적임.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 변화 보면
시가 20억원-30억원 주택은 오히려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고
30억-40억은 조금 증가함(뉴스에서는 몇 만원 증가라고 경미한 증가라고 함)
그리고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함
4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 상위 매우 적은 퍼센트에 해당함.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택 보유세가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맞고, 자본주의에서 어쩔수 없다고 봐.
대만, 한국은 부동산에서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환경이 같은데
이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가 같음
부동산으로 재산이 몰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 젊은세대들은 집 사기가 어려워짐
경제에서 인플레가 되면 세금이 증가하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정부에서 세수를 어디서 해야하는가가 정권마다 다름
윤석열 정권때는 R&D삭감, 공기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주로 삭감함(내가 공기업에 있어서 지원금 등 부분이 많이 사라짐ㅠ ) -
답댓글 작성자 헌터헌터 작성시간26.09.01 멜론멜론우유 엥 미국과 똑같이 하자고? ㅋㅋ
그렇게 되면 1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부동산세가 미국은 한국보다 10배이상 차이남.
15억이면 매년 3000만원 이상 내야해 ㅋㅋㅋ
한국은 세재개편된걸로 대략 300-400만원 나옴.
그럼 지금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건가? 아니잖아.
앞서 말했듯이,
양도세, 취득세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동산 세금은 조정되었으면 좋겠음.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될거라고 걱정된다고 말했음
큰 틀에서 미국을 참고로 하여 반영해서 말한거지, 미국과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야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