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속보] "남편한테 들켜 너무 무서워"…이혼소장 비극 막는다

[눈물이방울방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속보] "남편한테 들켜 너무 무서워"…이혼소장 비극 막는다

이혼소장 보고 피신 아내 찾아가 살인
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최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치권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규리]

주소지 공개 때문에 죽은 서람이 대체 몇명일까 이거 전에도 소송 주소지 노출로 보복범죄 여러번 있었는데 계속 그대로 둔게 존나 이해할 수 없음

[ㅊㅈㅅ]

여태 문제점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 사람 죽으니까 이제서야?

[배경화면바꿨어]

당연히 바꿔야하는데 슬프다...

[임미쉘]

김은혜 안좋아하는데 이건 잘했네...

[QQQM]

국회의원이 밥값하는거 처음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