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중국인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말 나오더니…이번엔 독일도 경고했다

[오딧삐]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60826

“중국인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말 나오더니…이번엔 독일도 경고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번엔 유럽에서 나왔다. 대만에 이어 독일 언론까지 제주도의 중국화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국제 무대에서 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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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번 보도는 제주가 해외 언론에 오른 첫 사례가 아니다. 지난해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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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도에 유입된 투자금 1조2600억원의 98%가 중국 자본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제주도 측은 ‘중국섬’이라는 표현에는 선을 긋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소유 토지(981만㎡)가 제주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다며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며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독일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yjnam@sedaily.com)


제주 투자이민제 축소하거나 종료해야하고
토지취득허가제도 제주전역 시행하고 있는게 아니어서
1. 안보 연관되어있는 전략지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 2. 외국법인의 실질소유자와 해외자금 출처 공개 → 3.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허가구역 확대 → 4. 필요하면 제주 전역으로 확대
해야한다고봄

[카일리댕]

아니 이걸 왜 허용해주냐고…

[텐버거$]

이제우리나라에 한국인이랑 중국인베트남사람비율 반반되가는거같음 ㅡㅡ

[람사르]

홍콩 꼴 날래??

[내가 막은 쿠키]

진짜 작작해라 제주지사가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 육지 이동도 허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던데ㅎ

[애플민트에이드]

막으라고 구입맏으라고 왜 안막고 열어둿냐고 미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