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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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0072

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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