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작성자따라라라라라란|작성시간26.09.15|조회수1,078 목록 댓글 17

출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EE5CF7101400A7E064ECE7A7064E8B?fbclid=PAVERTVgUVZ2pwZG9mAmV4dG4DYWVtAjEwAHNydGMGYXBwX2lkDzU2NzA2NzM0MzM1MjQyNwABp-3DxOYAYi0XJDPUtmeQi1sAQ8LIAZ8qzgGHs-e2w_67k6FKIXT0nr6Elw8p_aem_TEQO6rspHOl3DbbhSm-0Pw




2026년 7월 31일 제주에서 말 불법도축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퇴역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경주마 ‘천행챗’​과 과거 국가기관에서 승용마로 이용됐던 23세 말 ‘개랑’​이 발견됐습니다.

천행챗은 경주에서 총 1억 4,675만 원의 상금​을 벌었고, 경주마 등록과 퇴역, 승용마 전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퇴역 직후 불법도축장까지 흘러갔습니다.

두 말은 살아서 발견됐기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못한 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행챗 사건은 등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 말의 삶이 실제로 관리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의 출생·등록부터 소유권 변경, 소재지 이동, 용도 변경, 퇴역, 거래·양도, 폐사·도축·안락사와 사체 처리까지 하나의 개체이력으로 연결하고, 기록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전 생애 이력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력관리만으로 말복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역경주마가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이른 시기에 도살되지 않도록 보호·관리와 치료, 기증·분양과 재활, 인도적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마의 상업적 도살과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알선 등을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도 필요합니다.

또한 말을 이용해 온 경마산업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가 퇴역경주마의 관리·복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경마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가 경주마와 퇴역경주마의 치료·재활·보호에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마주에 대한 제재와 국가의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를 위한 「말산업 육성법」, 퇴역경주마의 보호·관리와 상업적 도살 제한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경마산업의 말복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들 3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되어 모든 말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제도 안에서 관리되고, 퇴역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경주 성적과 상금뿐 아니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연히 인스타 보다가 발견한 피드인데...
시간되는 여시들 청원 한번만 동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인간들에게 이용당할대로 이용 당하다가 불법 도축 된다는데 진짜 환멸난다.
저런 인간들 제발 업보빔 맞기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유소니 | 작성시간 26.09.15 동의동의
  • 작성자아이코캄착이야 | 작성시간 26.09.15 동이동이
  • 작성자맛조은라면 | 작성시간 26.09.15 완료
  • 작성자행복한 고얌미 | 작성시간 26.09.15 동의 완!
  • 작성자느ㅣ개비최종학력리박스쿨 | 작성시간 26.09.15 동의완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