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2023
정부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통합 대응에 나선 결과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되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달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해 추진해왔다. 대책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이 운영 중단됐으며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29.1%) 감소했다. 그동안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특히 16개 사이트에선 개발자까지 검거해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하고 재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동안 성착취물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제 검거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번 수사로 불법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66개 사이트 가운데 유료 회원의 이용료를 통해 운영된 사이트는 6곳이었으며 나머지 60곳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