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법안발의됨(프랑스)

출처: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3253_proposition-loi?utm_source=chatgpt.com

Proposition de loi, n° 3253

장점은 신원이 불투명한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걷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적이 가능함
단점은 추가 난민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짐

프랑스내에서도 여기서 난민을 더 받는다는거냐 욕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