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성범죄 피해자가 또 살인 피해자로…무안·송파·상주 보복살인 사건 다시 보니 [금주의 이슈]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11.11조회수1,724 목록 댓글 13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9669
서울 성북구서 10대 여성 살해 혐의 50대 남성 긴급체포…아들 사건 관련 피해자로 알려져
2019년 무안·2021년 송파·2024년 상주에서도 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가족 살해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복살인과 계획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노원경찰서는 3월 A씨 아들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아들은 현재 별도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제3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용하는 숙소에서 숨진 B양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체포 직후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수사기관 신고 이후 보복성 범행의 대상이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4월 전남 무안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12세 의붓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4월 9일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이튿날 보호 요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같은 달 27일 의붓아버지는 피해 아동을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살해했다. 친어머니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석준 보복살인 사건이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5일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 여성이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를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됐다. 이후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 여성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
그는 같은 달 10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였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2024년 12월 18일 경북 상주에서는 동거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동거 여성을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피해 여성의 부모가 사는 상주시의 주택을 찾아갔다. 현장에서 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A씨는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수사기관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등을 분석해 피해 여성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보복범죄 연구도 피해자 보호 강조…신고 이후 면밀한 접근 차단이 관건
이들 과거 사건과 이번 성북구 사건은 최초 범죄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안전 문제가 또 다른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점을 도마에 올린다.
관련 연구에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조치가 강조돼 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복범죄의 발생 실태와 신변보호 제도의 한계,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성북구 사건에서도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합의 요구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경위, 피해자의 위치를 피의자가 파악하게 된 과정, 기존 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