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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자료실

Re:몽골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작성자수백선생|작성시간05.10.18|조회수36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몽징코님.

올려 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올린 자료에 대하여 칭찬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회원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몽징코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알고 내용과 생각을 적습니다.

첫째 몽징코님의 이야기대로 몽골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한국의 설계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몽골과 한국의 기술차이와 규격차이 특히 구조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한국에서 구조부분에 대하여 설계를 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업무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설계를 할 경우는 몽골의 설계회사와 초기단계부터 합작을 권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몽골은 전부 기둥식구조이나 한국은 벽식구조인 관계로 구조부분에서 몽골의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몽골에 있는 아파트 중 벽식구조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서울레스토랑의 우회장님이 건설한 미국대사관뒤(징기스호텔 맞은 편)의 서울아파트이며 다른 하나는 백화점을 지나 1구역쪽으로 조금 가면 중국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15층아파트 뿐입니다.

또한 벽식구조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갱폼 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 또한 자재의 수급이나 현장인력의 숙련도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준비된 허가서류를 통과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몽골의 설계회사에 위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허가과정이 기술적인 과정이고 특히 구조부분이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부분이 한국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도 약20개 이상의 설계회사가 활동 중이고 이 회사들 모두가 담당공무원과는 깊은 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허가 부분은 설계회사가 전담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설계회사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셋째 허가부터 완공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외의 비용(?, 뇌물)이 필요하나 이 부분은 차차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도 몽골기준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몽골의 장관 월급이 한국기준으로 50만원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금액과 횟수를 조절하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몽골은 허가에 있어서는 비교적 수월하나 공사중에 상당히 많은 검토가 검토국 주관으로 나오며 이 검토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만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 시는 의외의 난관(공사의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초에 몽골의 일간지에 기사화 되었던 내용으로서 서울건축에서 건설한 서울아파트에 대한 기사의 번역본이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건축을 중단시켰다.

몽골, 특히 수도에서 아파트만큼 필요한 것은 없다. 

도시화의 빠른 진행이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사람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1990년도에 건축업이 중단된 것과 비교할 때 근래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건축업이 회복되고 많은 수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의 질이 생각보다 안 좋고 값은 하늘까지 올라가 있다. 

 건축 검토국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에 28개의 업체가 아파트 짓는 중이다. 근래엔 한국인들이 몽골에서 아파트건축 붐에 합류하였다.

1970년대에는 러시아인들이 몽골의 건축에 앞장섰으며 근래에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인계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다하지 않는 것을 검토국 검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건축이라는 것이 미장과 조적이 전부가 아니다. 건축은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 건축물의 운명을 설계도와 구조계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몽골의 기후는 변덕스러워서 건축물 안전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인 투자회사 중 몇몇 회사들은 몽골 건축 분야에 준수해야 할 법,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위반사실을 검토국 소속 건축기술 담당 검사원들이 발견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

Bayanzurkh 구 1동에 위치한 러시아 과학 문화 센터 앞에 짓고 있는 “ Seoul Modern Housing Constructions " 회사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술적인 서류 작성, 설계도 작성, 시공작업의 질 등이 몽골 건축 및 기타 관한 법과 맞는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하였다.

검사내용을 보면 시장지시 2002년 8월 1일 제 350번 명령서로 위의 회사에 8900제곱미터 땅을 주고, 13층짜리 아파트 3개, 8층짜리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허가를 하였다.

그리고 수도 검토기관에서는 2003년 4월 23일에 위의 회사가 아파트 3개에 토목공사만 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본 허가를 계속 연기해야 하지만 위의 회사는 허가를 2번만 연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2003년 9월 1일 이후로부터는 연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를 검토국에서 지적하자 “잊어 버렸다.”라고만 하였다.

또한 아파트 3동의 설계도에서 보면 13층 아파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구조이고 오피스텔은 건축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 및 내진설계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설계는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 연합회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졌다.

건축 예정 현장은 Selbe강 옆에 있어 기술과 지질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운 조건으로 분류된다. 다르게 말하면 강 옆이라 수압 심하고, 땅이 진흙이라 지반이 약하며 8bl의 지진대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높은 건물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며 특히 한국 기후와 토양 구조가 몽골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도 위의 회사는 건축 기초공사부터 전문 기관 충고를 듣지 않았다.

전문 기관 검토결과에서 보면 설계도 작성할 때부터 몽골의 기준(외국에서 설계할 때 지켜야할 몽골의 기준-설계도에서 만드는 규칙, 설계도 작성, 협의, 확증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오피스텔 건물 외의 다른 모든 건물들은 하나의 기초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초변형방지를 위해 expansion joint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그리고 기계실용 단독 건물에도 지진 예방 expansion joint계획이 빠져 있고 지하층의 경우 아파트 3개동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하는데도 , 실제로는 2개동의 지하층은 주차장용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또 1개동은 내진설계벽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며 만약에  지진발생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건축물 기술적인 설계도에는 동일한 기준을 가진 기계설비상세도만을 첨부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특히 몽골에는 바다가 없는데도 바닷물의 침수방지 계산이 들어 있을 정도로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외에도 건축물 기초 설계가 없었고 외부 라인망 설계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계획할 때 기간적 마손에 의해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으며 건축 현장은 수압이 심한 것이 분명한데도 건축 기초 및 지하층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6-10층까지 시공했고, 사무실, 주차장, 기술실 기초공사를 벌써 마무리했으나 건축 시공 공정 설계가 없다.

위의 회사는 건축 시공 시작 허가 연기 없이 건축 시공을 멋대로 하는 등 몽골 건축법을 심하게 위반했다. 이외에도 많은 위반사항이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로 되어 있고 건축 기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어 튼튼함과 신뢰성은 철근이라는 면에 주의를 가져야하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 철근 골조를 하면서 현장에서 골조 배합비율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불확실하다.

위 회사는 설계도의 골조배합비율을 ‘’ barilga arkhitectur '' group 한테 확증 받았다.

발주자, 수행자가 둘 다 의 ‘’ barilga arkhitectur '' group거래자 조사사무소한테 철근 골조검사를 받았으나 건축시 어떤 부분의 철근 상표와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검사결과의 도장이 다 똑 같아 어떤 건축의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받은 철근골조 샘플 강도가 설계도에 있는 사이즈까지 오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위의 회사가 신뢰성 있는 건축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건축 시공, 철근 골조 작업을 추운 계절에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유는, 철근골조가 완전히 강해지지 못 하면서 얼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 시 철근골조의 질을 확인 받아야 하고 관련 전문 검토 기관에서 감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Seoul Modern housing Constructions '' 회사는 자신들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건축이 한창일 때 시공 기록부 확인 안 받았고, 공정표 예산을 첨부하지 않았고, 현장 일기를 안 썼다.

이번 검토국의 검토에서 나타난 잘못과 위반점을 살펴보면, 긴 한숨이 생긴다.

관계 전문 검토기관은 ‘’서울 modern housing constructions '' 건축 시공을 중단시키라고 결정 했다. 건축지는 게 텐트 세우는 것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것이다. 만일 훗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책임 따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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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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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몽징코 | 작성시간 05.10.18 감사합니다.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답변이 였습니다.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작성자정영채 | 작성시간 15.03.05 친절히 답주셔서 관련이없는저도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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