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재 과학기술 자문회생중계
'과학기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
윤 정부 감액 예산 복원, 19% 증액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승격' 지시
과학계 '환영' 속 균형 배분 기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ㅈ딥행할 방법도 강구하겠다며 '꺠알지시'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며 과학상국'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며 내년도 R&D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전년(30조1000억원) 대비 약 19.3% 늘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명분으로 깎은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액까지 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R&D 투자도 약속했다.
이 중 과학기술통신부가 배분 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21.4% 증가한 30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핵심은 올해보다 106.1% 늘어난 인공지능(AI.2조3000억원) 분이다.
정부는 독자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용 인공지능(AGI)와 피지컬(물리적) AI 같은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럼리장치(GPU) 자원 확보, AI 반도체 국산화, 데이터센터 간 네트워크 연동 기술 개발 등으로
'AI 고속도로' 인프라 를 실현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인프라 조성과 활용까지 고려하면 AI 비중은 더 커진다.
정부는 초격차전략기술 육성에 올해보다 29.9% 증가한 8조5000억원을 책정하면서 AI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AI 연산 고도화를 위한 양자컴퓨팅 연구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2.6조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사엄으로 육성하는 한편,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3조4000억원)을 올해보다 14.6% 늘린 데 이어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를 1만5311개로 호가대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수가 올해 1만1827개까지 줄어 신진 과학자들의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비판을이 거셌는데,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늘어난 예산을 '잘 쓰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과도하게 높은 정부 R&D 성공률(약 98%) 개선을 지시했다.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외부과제를 수주해 인선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도 확정됐다.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이 다양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인재 유치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예산안에 환영하면서도 균형있는 배분과 제도 안정성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소노조 정책위원장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할 세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