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근거 새 관세
'EU 철강 쿼터 축소 내달 가동
산업부 통상 면담 통한 설득전
李 대통령 내일부터 유럽 순방
7월부터 적용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관세 장벽에 각국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산업통상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24일로 만료되는 기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EU 역시 다음달 1일부터 무관세 찰강 수입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배 이상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는 지난 2월 현지 법원의 위법 판결로 곧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때, 미국 행정부가 주사 후
관세.수입제한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다시 관세 장벽을 세운다는 계호기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깅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염전 노예, 불법 어업 등을 빌미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에 속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에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광이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서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하워드 래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성면담 이후 '당초 합의한 15%가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성향인 데다 15% 관세 합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발 관세도 철강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EU에 약 311만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철강 제품을 수출한 한국은 이 가운데 258만톤은 국가별 할당,
즉 '무관세 쿼터'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물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무관세 할당량은 130만톤가량으로 반토막이 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면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31일 마르소 셰프 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측의 교역 관계와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꼭 ㅍ라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난 4일에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세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다시 만나 무관세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설득전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EU의 철강 고나세 폭탄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18일 유럽을 방문하며 9일부터 이틀간 한-EU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