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가운 작성시간21.03.31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는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일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과 장, 차관만 바뀌어 혁신하고 있는데 다른 하위공직자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혹자는 더 세월이 지나야 변한다고 하는데.......... 속터지고 답답할 노릇이죠?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외 공부징취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많은 문제점 중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0키로 이상 사업자는 매월 REC 신청과 이전시 1REC당 수수료를 에관공과 전력거래소에 각각 50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세상에 국가가 예산이 없어 이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습니까? 이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REC 대금도 늦게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60년대의 구태연한 행정집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2번에 걸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나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이를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 전화나 문서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주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