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착각

[솔라플래너]

[ 정책당국자의 착각 ]

7월6일 REC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공청회도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절차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 같은데요.

REC가중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000kW이상의 대형태양광과 해상풍력의 REC가중치는 높이고 건축물과 수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REC가중치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장 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는
REC 장기고정계약 입찰용량을 늘여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언제까지나 공급이 충분히 될거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의 많은 용량이 기준공 발전소이며 신규발전소도 허가는 진즉에 받아 놓고 이제서야 한전계통이 확보된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신규부지가 발전소로 개발되어 유입되는 물량은 극히 적다는거죠.

지금 나오는 물은 수조에 받아놓은 물일뿐 새 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 물이 계속 나올거라고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그 두번째는
건축물태양광과 수상태양광에 마진이 많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건축물태양광이 노지에 비해 인허가는 간편하나 공장주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는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태양광 설치후
"비가 새지는 않을까?" "전자파노이즈로 기계가 오동작은 하지 않을까?" "앞으로 20년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심합니다.

또 공장은 기존대출로 태양광설치를 위한 담보여력이 없어 비싼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금리의 금융상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붕태양광에 이익이 과대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수 개의 읍면에 걸쳐 있는 수많은 민원인과 이해당사자를 설득시켜야 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고단한 일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정부에서 시장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와글와글 다소 소란스러워야 시장입니다.

민원인과의 마찰과 분양사기 등으로 소규모태양광이 정책당국자들을 귀찮게 한다고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정부 당국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기인한 면이 크고 대부분의 분양사기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선량한 정책자라면 상한 물건을 팔거나 저울을 속이는 상인을 솎아내되 자리세를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시장 주변 건달들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솔라플래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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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일년처럼..]

'기껏 카페글에 게시'가 시작입니다..
어디가서 대모를하고, 모듈을 때려 부숴야만이 민원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여러 의견이 모이고, 대화가 성숙해 질수록 가치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 나만 먹고살만큼 벌게 해줘라'는 억지가 아닌, '시장'을 크게보고 정책과 방향을 이야기 하는 것은 큰 가치라 생각합니다..
'내 방법만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말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범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각자의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소한 것 하나도 '존중'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견이 아닌 '비난'일 뿐이고, 이런 행위는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남의 입과 글을 막아버리니까요..)

[부산 낙화유수]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구획정리가 되는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