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태양광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시공업체, 제조사 업계 여러분
태양광에 대한 보상안 없는 무차별 적인 출력정지는 보상법안이 없어 점차 우리 모두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저하시켜 일감이 줄어들게 하고 태양광 기자재 제품 생산량을 감소하게 만들것 입니다
제주도에 이어 육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출력정지문제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도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적인 태양광 출력정지를 염두해 두고 전국에 걸쳐 LVRT인버터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 출력정지 현황을 보면 2월은 2일간, 3월은 15일간, 4월은 18일간, 5월은 2일의 보상안 없는 무차별 적인 태양광 출력정지가 발생되고 있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출력정지 대상 발전소는 출력제어 시스템이 마련된 500kw이상 발전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90KW이상 전국의 모든 발전소까지 확대 한다고 하며, 현재의 특정 용량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모든 정책에서
지역과 용량 관계 없이 형평성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 하리라 봅니다
한마디로 나는 500kw 미만이고 나는 100kw 미만이라서 괜찮겠지 ,
나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지역라서 괜찮겠지,
나는 소규모 태양광 이고 출력정지 시스템이 없으니,
출력정지는 당하지 않겠지 생각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출력정지는 당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특정 용량인 500kw이상과 특정지역 발전소에서 발생된 출력정지 피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력 판매대금 정산시 일명 "출력정지 참여분" 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력정지 당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업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기전 모든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나서서 출력정지 보상 법안을 요청하고 마련되어야 될것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태양광출력정지에 대한 보상 법안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온가족이 나서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러 들어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9AED40DCF295987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