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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햇빛조아|작성시간22.02.04|조회수382 목록 댓글 2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먼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3년전에 건물 1층짜리 옥상에 태양광 40키로를 올렸는데요.

바로 옆에 다른 토지주가 2층 건물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과 건물 간격은 대략 3미터 정도 될것 같구요. 정남향에 서쪽 방향으로 저희 건물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혹시 제 발전소에 음영이 지거나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전량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관 없지만 아마도 피해가 있을듯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셨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것이 답변 주시는 것에 도움이 되신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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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zelaw | 작성시간 22.06.26 일조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관대합니다. 하물며, 일조권이 아닌 태양권 때문에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거꾸로 보면 증축 하거나 신축하는데 있어 그 분이 기본권도 아니고, 생존권이 아닌 것에 권리 자체를 제약 당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https://aldkzm.tistory.com/910?category=96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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