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팔백스물일곱 번째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
우린 어릴 적부터 유교의 인仁을 배웠고, 불교의 자비慈悲를 경험했고,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든 사회 경제적으로 상위자가 하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지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깡패’ 같다고 하여 제멋대로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고 상욕을 내뱉으며 천하게 사는 사람으로 인식했었습니다. 얼마 전, 무인 문구점에서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어서 경찰이 그들 부모를 불렀는데 그 부모들이 그랬답니다.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합의를 거부했답니다. 흔한 말로 ‘배 째라’ 식이지요. 아이들은 철이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모들은 또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건 경위를 알게 된 시민들이 “아비나 어미가 저 따위이니 자식도 저 모양 저 꼴 아니냐. 제발 그놈의 촉법제도 좀 없애라.”라고 소리치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위한 민원처럼 상습적인 민원으로 교사들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어 우리 사회의 도덕 상실감이 우려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에리키 아호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이 그랬습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만든다.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는 말로 들립니다. ‘학교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어쩌면 너무도 생뚱맞은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 지니지 않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