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남의 건강보험증 이용땐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3.05.16 조회수 39 댓글수0
- 주소지 방문해 가족에게 범죄사실 알린 것은 인권침해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3.05.10 조회수 50 댓글수0
- 경범죄처벌법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현행범체포 가능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3.03.23 조회수 28 댓글수0
- 오보를 퍼나르면 명예훼손 피소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11.27 조회수 33 댓글수0
-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의뢰인도 처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9.28 조회수 285 댓글수0
- 불법주차로 차 한대 겨우 지나 가게 했다면 교통방해죄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9.24 조회수 114 댓글수0
-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9.19 조회수 137 댓글수0
- "성적으로 덜 민감한 곳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7.03 조회수 122 댓글수0
- ‘국민의 현실적인 법적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유철민변호사[뉴스와이드]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5.04 조회수 82 댓글수0
- 판결로 본 `결혼식 축의금`의 귀속 주체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4.05 조회수 126 댓글수0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3.20 조회수 176 댓글수0
- 남아·청소년 성폭력도 ‘강간죄’로 처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3.16 조회수 38 댓글수0
- 돈내기 당구나 골프치면 도박죄로 처벌될까?[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1.28 조회수 73 댓글수0
- ‘정의’를 밝혀 사회를 비추는 등불-유철민변호사[시사피플투데이]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2.01.19 조회수 46 댓글수0
- 인터넷에서 `듣보잡` 지칭은 명예훼손죄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12.23 조회수 71 댓글수0
- 대법원,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11.23 조회수 336 댓글수0
- 전문가도 헷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11.10 조회수 60 댓글수0
- ?"대여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무고죄만 성립"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11.04 조회수 212 댓글수0
- 영화 `도가니` 실제와 가공 사이[펌]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10.07 조회수 57 댓글수0
- 전기울타리 넘어 고추 훔치다 감전사…밭 주인에 30% 배상책임 판결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 11.09.09 조회수 58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