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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교 64기 카톡에서 퍼 온 글>
의사 파업 1
1.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기보다는 2010년대 차베스 정권과 유사하다.
차베스는 몇가지 구성 요소를 갖는다. 직접민주주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혐오, 전문가 집단을 특권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 교육보건 등 기초 서비스에서의 공공성 강화 주장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몇 개 영역에서 이른바 전문가 집단과 신 권력 집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 검찰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발전이나 검찰 등은 눈에 드러난 사례지만 다양한 영역의 관료.전문가 집단이 정체불명의 운동권.시민단 작성자 항상 배우는 조중철, 작성시간 2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