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신청
참 조 : 안전행정부 재2차관
배 석 : 과거사 업무지원단장
내 용
1)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및 과거사 명예회복에 관한 기본법
2)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안치소 건립및 유해발굴 예산 편성
첨 부: 발굴 유해 안치 현황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님께 보내는 면담청원서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國政遂行(국정수행)에 얼마나 勞心焦思(노심초사)하십니까?
우리는 同族相殘(동족상잔)의 悲劇(비극)이었던 韓國戰爭(한국전쟁)을 통하여 大韓民國政府(대한민국 정부)의 不當(부당)한 公權力(공권력)에 의하여 사랑하는 祖父母兄弟(조,부모,형제)를 잃고 65년의 痛恨(통한)의 歲月(세월)을 한숨과 눈물로 버티어온 100만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遺族(유족)들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迫害(박해)와 試練(시련)속에서도 한국전쟁 시에 발생하였던 민간인 집단학살의 실체가 2005년에 이르러 ‘진실화해기본법’이 與野(여,야) 合意(합의)로 통과되어 법을 母胎(모태)로 ‘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4년여의 조사 끝에 6,700여 건의 미흡한 調査(조사)를 마친 후 調査(조사)를 終了(종료)하고 말았습니다.
법정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600여 건을 調査(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은 아무런 社會的(사회적) 合意(합의)없이 서둘러 ‘眞實和解委員會(진실·화해위원회)’를 終了(종료)함으로서 遺族(유족)들의 怨聲(원성)과 관련 시민단체의 抵抗(저항)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未申告遺族(미신고 유족)이 양산되고 기각, 불능, 취하된 사건이 學界(학계)와 遺族(유족)들의 主張(주장)에 의하면 申告(신고)된 숫자의 9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共通(공통)적 見解(견해)입니다.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이에 전국의 遺族(유족)들과 관련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與野(여,야)의원들과 學界(학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主題(주제)로 討論會(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두 차례의 討論會(토론회)와 전국피학살자유족회가 地域懇談會(지역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현 전남지사) 法案을 비롯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法案(법안 )등 19개의 個別(개별) 法案(법안)이 發議(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낙연, 진선미, 이재오 의원 法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上程(상정)되었으나 2014년 法案(법안)도 심의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세월호의 慘劇(참극)이 發生(발생)되어 ‘한국전쟁 특별법’은 國會(국회) 및 政府(정부)에서 ‘찬밥덩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近世史(근세사)에서 세계3대 大虐殺(대학살)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자면 독일의 유태인 虐殺(학살), 한국전쟁의 민간인 集團殺害(집단살해), 크메르의 킬링필드 虐殺(학살)을 손꼽는다 합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贖罪(속죄)를 지금까지도 持續的(지속적)으로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무릎을 꿇고 謝罪反省(사죄반성)하고 배보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過去事(과거사) 해결의 模範的(모범적)인 국가로 稱頌(칭송)을 받아 歐羅巴(구라파)에서 經濟大國(경제대국)으로서 位相(위상)을 높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2013년도에 [ 2조 EUR(유로) ]를 猶太人(유태인 ) 학살 보상금으로 지불하여 세계를 다시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크메르도 킬링필드 大虐殺(대학살)을 국민과 遺族(유족)들에게 최고책임자가 정중하게 謝過하고 遺骸(유족)를 發掘(발굴)하여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슬로건아래 지금까지도 未發掘(미발굴)된 遺骸(유해)를 發掘(발굴)하고 국가 장례절차에 의하여 禮儀(예의)를 다하여 遺骸(유해)를 安置(안치)하여 크메르 平和人權敎育(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비단 이런 나라뿐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코소보, 남아공화국 등 戰爭犯罪(전쟁범죄)나 民主化(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民間人(민간인) 虐殺(학살)의 全貌(전모)를 정부차원에서 率先(솔선)하여 眞實(진실)을 糾明(규명)하고 被害者(피해자)와 遺族(유족)들에게 謝過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平和人權敎育(평화인권교육)을 加害者集團(가해자 집단)이었던 軍隊(군대)와 警察(경찰)에게 週期的(주기적)으로 實施(실시)함으로서 국민의 葛藤(갈등)을 治癒(치유)하고 國民統合(국민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현실)은 暗澹(암담)하기만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國家(국가)의 野蠻的(야만적)인 蠻行(만행)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反人倫的(반인륜적)인 非武裝(비무장) 民間人集團虐殺(민간인집단학살)의 破廉恥(파렴치)한 國家犯罪(국가범죄)를 60여년이나 放置(방치)하고 遺棄隱匿(유기은닉)하면서 겨우 4년 동안 調査(조사)한다고 拙速(졸속)히 制定(제정)된 未備(미비)한 법으로 遺族(유족)을 凌蔑(능멸)하면서 國家(국가)와 社會(사회)구성원모두를 人命(인명)을 輕視(경시)하는 風潮(풍조)를 조장하여 非文明的(비문명적)나라로 轉落(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겨우 쥐꼬리만 하게 밝혀진 虐殺(학살)의 眞實(진실)앞에서도 國家(국가) 責任者(책임자)는 물론 主務長官(주무장관)마저도 遺族(유족)들에게 진정한 謝過(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眞實(진실)은 숨길수도 없으며 費用支出(비용지출)이 많다고 해서 時間(시간)을 끌어 回避(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時間(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가와 사회는 後孫(후손)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經濟的費用(경제적 비용)을 加重(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2월 임시국회 안전행정부 안행위 법소위원회에 出席(출석)한 安全行政部(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과거사 기본법’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약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披瀝(피력)하였습니다.
이는 明白(명백)한 虛僞報告(허위보고)이며 ‘과거사 기본법’의 趣旨(취지)마저 이해하지 못한 沒知覺(몰지각)한 答辯(답변)이었습니다. 遺族(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眞實糾明(진실규명)자체이고 名譽回復(명예회복)이 主眼點(주안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과거사 기본법’의 입법발의 趣旨(취지)를 愼重(신중)히 檢討(검토)하셔서 遺族(유족)들이 원하는 法案(법안)이 통과되도록 眞實(진실)된 政府(정부)의 答辯을 期待(기대)합니다.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는 어느 것 하나 後續措置(후속조치)를 履行(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發掘(발굴)된 遺骸(유해)들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遺骸發掘(유해발굴)팀과 유족들에 의하여 消極的(소극적)이고 原始的(원시적)방법으로 發掘(발굴)된 遺骸(유해)들이 컨테이너에 放置(방치)된 獵奇的(엽기적)인 作態(작태)가 野蠻族(야만족)에서나 있을 수 있는 非道德的(비도덕적) 현실이 貿易大國(무역대국) 10위권이라고 자처하는 東方禮儀之國(동방예의지국)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 버젓이 恣行(자행)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북 경산 코발트 유족회와 경남 진주 유족회에서는 이 慘澹(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呼訴(호소)하고저 컨테이너에 放置遺骸(방치 유해)를 트럭에 싣고 光州(광주) 비엔날레 展示場(전시장)에 展示(전시)를 하고 있겠습니까.
돼지나 소 같은 家畜(가축)도 傳染病(전염병)이 돌아 集團斃死(집단 폐사)하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衛生環境施設(위생환경시설)을 갖추고 安葬(안장)을 시키는 게 우리의 美德(미덕)이고 生命(생명)을 所重(소중)히 하는 生命(생명) 尊重思想(존중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遺骸(유해)를 廢鑛村(폐광촌)에다 바다와 산 과강 그리고 들판에다 60여 년 동안 내팽개치고 겨우 수습한 遺骸(유해)마저도 정부가 豫算(예산)이 없다는 拙劣(졸렬)한 핑계로 컨테이너에 放置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妄發(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默過(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時急(시급)한 民生 法案(민생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安全行政部 는 遺骸安置所(‘유해안치소’ )건립을 위하여 遺族들과 관련단체와 정부관계자들이 公聽會(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追慕公園과 遺骸安置所를 건립하여 國利民福(국리민복)에 萬全(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오늘도 국회 남문에서 ‘국회 과거사 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1인시위 125일차 鬪爭(투쟁)을 展開(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安全行政部 長官님!과 정부 관계자들의 面談(면담)을 통하여 ‘과거사 기본법’과遺骸安置所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調律(조율)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早速(조속)한 시일 내에 面談(면담)이 이루어 잘 수 있도록 惠諒(혜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끝으로 鄭宗燮 安全行政部 長官님과 安全行政部의 無窮(무궁)한 發展(발전)을 祈願(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박우영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