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참 조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
내 용 : 과거사 기본법 국회 입법 제정 논의
첨 부: 발굴 유해 안치 현황
새누리당 李完九 院內代表님께 보내는 청원서
尊敬하는 李完九 새누리당 院內代表님!
執權黨의 새누리당 院內代表로서 國會 立法活動에 先頭에 서서 孤軍奮鬪하시는 院內代表님에 敬意를 표합니다.
더욱이 세월호의 慘劇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悲痛에 젖어 國論이 分裂되어 있을 때 執權 제1당의 院內代表로서 흔들림 없이 與野를 아우르며 虛心坦懷하게 遺家族과 수차례 面談을 이끌어 내어 ‘세월호特別法’을 制定하여 꽉 막혀있던 國會에 突破口를 마련하여 特別法 制定의 試金石 役割에 대하여 국민들은 李完九 院內代表님에게 無限한 尊敬과 信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不幸했던 韓國戰爭前後를 통하여 思想과 理念의 굴레 속에서 李承晩 政權의 不當한 公權力에 의하여 사랑하는 祖父母兄弟를 無慘히 虐殺당하고 遺族들은 緣坐制로 인한 酷毒한 苦痛을 겪으며 반백년을 挫折과 失意에 빠져 國家와 社會를 怨望하면서 苟且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百萬遺族들로 構成된 遺族會입니다.
尊敬하는 李完九 새누리당 院內代表님!
우리는 그동안 社會的 冷待와 周邊의 牽制 및 恝視로 인하여 動物以下의 凄切한 삶을 維持하면서 목숨만을 救命한 채 祖父母兄弟의 죽음의 實體만이라도 밝혀내기 위해 갖은 受侮와 刻骨痛恨의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多幸스럽게도 社會的인 變革과 時代의 要求에 따라 韓國戰爭前後에 發生하였던 非武裝 民間人 集團虐殺의 實體的 眞實을 糾明하고자 2005년도에 與野合意로 ‘眞實·和解 기본정리법’이 制定이 되어 법을 바탕으로 ‘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가 出帆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영조 위원장의 獨善的 決斷으로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眞實糾明 調査報告書가 어떤 社會的으로나 遺家族의 同意를 거치지 않고 千篇一律적으로 作成되어 國會와 政府에 提出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遺家族들과 關聯團體들의 强力한 抵抗과 反撥로 調査報告書의 法的 意味는 退色되고 價値마저 喪失하여 버렸습니다.
또한 法的 調査期間이 무려 2년이나 남았음에도 眞實糾明 신청사건을 1,600여 건을 調査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더기로 棄
尊敬하는 李完九 새누리당 院內代表님!
60여 년 전에 國家가 저지른 反人倫的인 犯罪를 未洽한 法과 아무런 經驗이 없었던 準備되지 않았던 20대~30대 年齡層의 38여명의 調査官들이 4년이라는 단기간의 調査期間(실제 調査기간은 약 3년정도)으로 지리학과 전공 敎授出身 常任委員 1명과 파견 현역검사 1명의 指揮아래 巨大한 國家權力이 介入되어 무려 百萬명이 넘게 虐殺을 시킨 稀代의 隱蔽 造作된 國家犯罪를 調査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無理였다는 것이 調査結果 여실히 反證되었습니다.
더욱이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申告期間을 弘報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1년으로 制限하여 意圖的으로 遺族들에게 申告期間을 넘기게 하여 신고숫자를 제한시킴으로서 ‘眞實·和解基本法’의 趣旨를 스스로 抹殺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全國 坊坊曲曲의 遺族들은 ‘眞實·和解基本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遺族들이 許多합니다.
이로 인하여 미신고자 양산, 기각, 취하, 調査불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實體的 眞實을 歪曲되어 龍頭蛇尾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歷史속으로 사라져 버릴 안타까운 絶對絶命의 순간에 해결하지 않은 過去事를 遺族들과 國會議員, 사회관련 단체들이 뜻과 意志를 모아 2011년부터 關係議員들과 學界, 시민단체들의 同意와 參與를 통해 국회 헌정기념관과 議員회관. 전국·지역·권역별 遺族會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과 함께 ‘중단된 過去事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主題로 韓國戰爭民間人피학살자 사건 등 미완의 過去事 調査 복원문제에 대한 討論會를 개최했습니다.
그리하여 社會的 合意를 導出하여 國會에 發議된 3대 ‘過去事基本法’(당시 민주당 이낙연, 진선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안이 2012년도부터 國會 안전행정위원회에 立法發議 上程되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審議案件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불의에 발생한 진도앞바다 세월호 慘劇으로 인하여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過去事基本法’은 뒷전으로 밀려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類似한 個別法案도 새누리당 이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성곤, 문병호,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類似法案이 무려 19개 法案이 國會에 上程되어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전국의 遺族들과 관련단체들이 國會議員님들을 통하여 中斷된 過去事의 再調査를 促求하기의한 反證이라고 생각합니다.
尊敬하는 李完九 새누리당 院內代表님!
우리 年老한 遺族들은 老軀를 이끌고 汝矣島의 억센 바람을 온몸에 부딪치며 ‘過去事基本法’ 制定을 위한 國會議員들의 奮發과 法 制定을 促求하기 위하여 國會 남문 출입구에서 현재 130일차 1인示威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인示威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여, 야 소속議員과 다수의 지역구議員들을 접촉하여 面談하여 법의 취지와 立法 필요여부의 진위를 구하여 보면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는 議員들이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議員들의 개별적 찬성의견이 있음에도 國會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지 무려 2년이라는 세월 속에 갇혀서 진퇴양난의 갈림길에서 오늘도 한 많은 遺族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祖父母兄弟들의 죽음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하고 있습니다.
過去事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眞實은 희미하게 退色되어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려간다해도 하나의 眞實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被害者들의 後孫들이 口傳을 통하여 歷史의 숨결에 자맥질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가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국가가 어느 때인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 들어 過去事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國會는 다시 시작되어야합니다. 國會는 國民의 輿論을 代辯하여 國民의 崇高한 뜻을 받들어 立法 活動의 固有權限을 行使하여야합니다. 政府의 經濟論理에 順應하여 政府의 눈치를 살펴가며 신성한 立法機關의 義務를 履行하지 못하면 國民의 國會가 되지 못하고 國民의 지탄 속에 19代 國會는 역대 國會 중에 最惡의 評價 속에 歷史에 영원히 記錄될 것입니다.
尊敬하는 李完九 새누리당 院內代表님!
韓國戰爭피학살자 遺族 가운데 1950년에 태어난 遺腹子, 遺腹女들이 반백이 되어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千秋의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遺腹子, 遺腹女 共和國이라는 汚名을 씻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特別法’의 여, 야 協商을 주도 하여 ‘세월호特別法’을 制定하신 李完九 院內代表님의 뚝심과 결단력에 대하여 우리 百萬 遺族들은 비상한 관심으로 李完九 院內代表님의 遺族들과의 面談을 통하여 迷路 속에서 眞實의 方向舵를 찾지 못하고 彷徨하는 ‘過去事基本法’의 國會立法에 여, 야의 중심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面談을 요청하오니 惠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定期國會 시 바쁘신 국회일정에 李完九 院內代表님의 건강과 새누리당에 祝福과 幸運이 가득하기를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박우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