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서실과 사전 협의되어 내일 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당대표실을 방문하여
면담신청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233번지 4층 (전화) 02-716-7565 (팩스)02-716-7566
문서번호 : 과거청산 - 001
수 신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과거사기본법 제·개정에 관한 유족대표와의 면담 요청 건
1.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당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현대사의 분단과 전쟁,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지나오며 한국전쟁과정에서 백 만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청산은 일정정도 국가기구에 의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3.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의 요구와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현재 국회에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비롯하여 진선미의원님과 이재오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위원회 개정법’ 등 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있으나 2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과거사기본법이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면담 일정은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며, 회신바랍니다.
*면담자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대표, 의문사유족 대표, 추모연대 등 10명
*문의 : 이승헌사무처장 010-7479-1040
2015년 2월 11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면담 요청서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님!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님으로 선출된 문재인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복잡다난한 국내외 정치현안과 세월호참극으로 인한 당내의 내홍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된 극한 상황에서 당의 혼란과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문대표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잘못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랑하는 조부모형제를 잃어버리고 반백년의 한많은 세월을 유랑인생처럼 목숨만을 부지한 채 조부모형제의 죽음의 실체만이라도 밝히기 위해 살아오며 발버둥 치고 있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백만 유족들입니다.
그동안 이승만폭악무도한 반인륜적 정권에 의하여 세계역사상 유례를 찿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수법으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백만이상의 비무장민간인을 살해하고도 반공이라는 초유의 이념잣대를 들이대며 피학살유족들을 옥죄이며 학살의 이유를 정당화 시키면서 국가의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날조하며 반공독재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눈물마져 죄가되는 험난한 광란의 암울한 시대에 숨죽이며 살아오다가 4.19민주혁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장면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정권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집단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제 4대국회에서는 국회양민학살진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고된 숫자가 13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국회는 해산되고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던 유족회간부들은 반국가사범으로 소급입법이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고 유족에게는 혹독한 탄압과 감시가 자행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피학살자 유족들에게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례를 찿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연좌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가하였으며 유족들은 동물이하의 삶을 유지하며 목숨만을 부지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5.16군부독재권에 이어 유신암흑시대의 정권유지차원에서 피학살자 유족들을 희생양으로 독재정권의 정당화를 노골화 시켜가며 한국전쟁시에 발생된 민간인집단학살문제를 금기화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시국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빨갱이로 취급받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늘속에서 하늘과 조국을 원망한 채 살아온 세월이 50여년이 훌쩍 넘어서 이 땅에 찿아온 민주화의 훈풍속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속에서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2005년 진실화해위한기본정리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정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국회의 동의나 유족과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
60여년 이상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관련 유족들을 얽어메어 탄압하면서 서슬이 시퍼런 총과 칼을 들이대며 저질러온 반인륜적 범죄를 졸속히 입안된 미흡한 법으로 4년동안 조사한다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이 나라 말고는 과연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한다해야 옮겠지요.
이로 말미암아 미신고자, 기각, 취하, 불능처리된 숫자가 신고된 숫자의 90%에 이른다는 것이 유족들과 학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진실규명된 사건의 후속조치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과거사 인식부족으로 후속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2012년부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기본법]을 국회토론회 3회와 전국지역 유족간담회 등을 거쳐 2012년 12월 18일 민주당 이낙연의원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2013년 10월 민주당 진선미의원 외 46명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 새누리당 이재오의원과 새누리당 13인이 발의한[진실화해를위한기본법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현재 안행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과거사법안이 새누리당 이병석, 이한성, 민주당 문병오의원, 강동원, 서영교,김 성곤의원 등이 발의한 16개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으나 국회는 다른 현안에 밀려 심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2년 6개월동안 국회에 표류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민주당 (전) 김한길대표님과 유족대표단과 면담에서 [우선당론]으로 채택하여 2013년도 정기국회때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그 약속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
이처럼 불우한 백만유족들은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하는 도중 세월호 참극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충격과 놀라움으로 세월호 유족들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인시위를 잠시 중단하고 세월호 정국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만유족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세월호의 참극만을 생각하며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늙고 병들었습니다. 년로한 유족님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분 두분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원망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원한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많은 유족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특별법통과를 애타게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님!
우리 백만유족들은 국회특별법제정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국회남문에서 오늘까지 155일째 노구를 이끌고 여의도 샛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마다 안고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님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 주셔야합니다. 우리는 문대표님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과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정치관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얼마전 당대표로서 국립현충원의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라며 “그분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이기에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이라며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백만유족들에게 마치 과거사가 끝났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문재인대표님. 이승만은 우리에게 살인자일뿐이며 박정희는 시대의 독재자이자 폭군일 따름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들 후손들의 파렴치한정권과 무슨 화해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로지 유족이 바라는 것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지난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백만유족의 이름으로 공식 지지선언하였습니다. 짝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백만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문대표님의 면담을 통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특별법의 입장을 확인하고 아울러 우리유족들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족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문대표님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항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이 되어 영원한 발전과 무궁한 앞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