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별법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158일차
과거사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일시 : 2015년 2월 16일(월)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장소 : 국회의사당 남문 앞
내용 :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1인시위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1인시위158일차 [과거사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여의도 국회남문의 새벽풍광
편준우고문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
조순호고문 김세권사무처장
2015년2월16일(월) 오전 7시~9시까지 여뉘때와 마찬가지로 국회남문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편준우,조순회 김세권, 추모연대 김명운의장이 참여한가운데 158일차 1인시위가 이어 졌습니다. 이날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인준관계로 아침일찍부터 여,야의원들이 속속 입장한 가운데 긴장감이 멤돌았습니다.
1인시위를 마친후 의원회관에서 1조(윤호상, 편준우)2조(조순호, 김세권)를 편성하여 국회특별법을 빌의한 16명의 여,야의원실과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8명의 여.야의원들에게 2월임시국회때 법안을 상정통과해달라는 호소문을 1조(3.4,5,6층) 2조(7.8,9.10층)을 일일히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실에 의하면 구정연휴가 끝나고 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 법안의제상정때 진선미의원이 국회특별법을 의제로 상정하기로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오는 구정연휴(19일~20일)에도 청와대 후문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인시위를 오전 11시~2시까지 이틀동안 투쟁할것이며 오는 2월23일(월)오전 7시~9시까지 국회남문앞에서 1인시위를 무기한 돌입할것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3ㅡ1 영화빌딩 405호 전화 02) 2272ㅡ6250 h) 010ㅡ5304ㅡ9837 |
수신 : 의원님 참조 : 입법보좌관 발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목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개정안 국회통과 청원서 |
과거사 기본법 입법 발의 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5년 을미년 한해도 2월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조부모형제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이땅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백만유족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무수한 桎梏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는 발전되고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통하여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음하며 세계인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천시받으며 60년이상의 한많은 눈물의 세월속에서 희생을 강요받으며 고통으로 點綴된 刻骨痛恨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사 피학살자 유족들의 원한도 뒷받침이 되었다는것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그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과 사회의 변혁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어 어느정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정리된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독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발생하였던 민간인집단학살사건과 의문사 전모는 안개속에 같혀 迷宮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도 부인할수없는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수많은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회토론회와 지역유족 권역별간담회를 통하여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구하여 [진실화해기본법]의 재. 개정법안을 국회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9월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주제로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중단된 과거사는 탄력을 받아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를 바롯하여 16 명의 여,야의원님들께서 [과거사 기본법]을 국회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나 법안은 해당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않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재 19대 국회에서 버젓히 자행되고 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불초소생인 우리가 알고있는바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은 지역유족들이나 관련단체의 동의나 요구로 인하여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입법발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법안이 해당상임의원회에 회부되지않고 무려 길게는 2년 또는 장기간 국회에 표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백만유족들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처사입니다.
국회는 문만 열면 민생현안, 민생경제, 서민경제등 민생문제로 날밤을 지새우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민생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여있으니 한심하다고 해야 하겠지요.
과거사 해결처럼 중차대한 민생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번 1월29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진실화해위원회 재개정안 대토론회]에 과거사기본법을 발의한 여,야의원들의 무성의한 불참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입법발의에 대한 배경의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많은 지역의 유족분들이 실망과 함께 20대 총선때 분노의 표출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입법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자역유족들이나 관련단체의 요구에 마지못해 [보여주기식][생색내기식]용 또는 선거구호용으로 입법발의한것이라는 강한 疑懼心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발의가 아니라면은 이번 19대 회기중에 입법발의한 여,야 의원님들께서 회동을 하셔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기본법]을 통합하여 의견을 모아 현재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보류중인 3대 법안과 비교분석하여 2월임시국회회기중 일괄 상정 통과될수 있도록 [과거사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 모든 여,야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백만 유족들은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노구의 몸을 이끌고 北風寒雪을 등에지고 현재 국회남문앞에서 160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족님들은 거의 70대 후반이어서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한치의 앞길도 어림잡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분한분씩 조부모형제의 죽음의 진상도 규명하지 못한채 눈을 감지못하고 숨을 거두고 있는 안타까은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과거사 특별법]을 발의한 모든 여, 야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이번 19대 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상정 합의처리될수있도록 호소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에게 을미년 설날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1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박우영 배상
올바른 과거청산 준비협의회
공동대표 윤호상, 김명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