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 지역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동북아,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 미사일요격체계) 배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드 부지 선정을 위한 비공식 실사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다.
전날 청와대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힌 직후에 공개된 이같은 사실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미국측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자 국방부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이에 사드 배치의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원주,부산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 평화단체들은 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인 부지 조사와 국방부의 호응 등 사실상 사드 배치를 향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지 실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드배치 압박을 중단하라!
사드 배치 관련 부지 조사 의혹은 지난 해 5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후 공공연하게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지난 해 9월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올해 2월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관련 사실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미국측에서 공식 자료를 통해 부지 조사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록 예비조사 일지라도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한국 사회안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한 직후 부지 조사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의 사드 배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일에 알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이 민감한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조치했어야 하나 국방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조사 지역에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한국측 군사,민간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지자체 관리들이 조사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어느 지역이라도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들끓는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부지 실사를 단행한 것을 사과하고 사드 배치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말로 논의를 비껴가면서도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에 주한미군 측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둔하고 나섰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사실상 사드 배치에 동조해 온 것이다.
한미 양국과 새누리당은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인데,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대부분 500km 미만으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사드 배치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국, 러시아를 탐지하고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한반도에 전진배치 하여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대중, 대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가 굳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아래 공론화를 피하고, 결정을 미뤄온 것은 최대교역국인 중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핵심 대상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 주변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이미 정부 스스로도 사드 배치로 인해 평화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의 효용성을 거짓으로 포장해서까지 배치를 관철하고, 미, 일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4월 1일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4월 중순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몰이와 배치 수순밟기를 중단하라!
청와대는 국방부 뒤에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허울 뒤에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거부하라!
2015년 3월 19일
강정마을회,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인권교육센터'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부산 _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경성대민주동문회, 김대중기념사업회, 대학생 태동, 대학생겨레하나 부산지부, 대학생문화연대,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족광장,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수호부산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지역 대학생 연석회의,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울경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젊은벗, 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청년모임 파도, 청춘과지성 부울경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원주 _ 강원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민생강원포럼 원주지부,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시민연대, 원주청년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택 _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실업극복평택센터, 평택YMCA, 평택농민회, 평택민주포럼,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美 사드(THAAD) 둘러싼 논란
'사드' 외교전 돌입…배치비용, 외교 지렛대 삼을수도
3~4월 잇단 한중·한미 고위급 만남, 외교력 시험대]
 |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동북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드 배치비용 문제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 우리 정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문제를 당면한 한미·한중 및 한·미·중 3국간 외교안보 현안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회와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방한하고 4월 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찾는다. 같은 달 중순에는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만나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사드 문제가 공식 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을 사이에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던지고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한반도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고, 주한미군에 두느냐 아니면 한국군에 배치해 우리가 직접 운용하느냐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한국군 소속으로 할 경우 사드를 구매해야 하는데 사드 1개 포대는 1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자산 보호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으로선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적 교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사드 구매를 놓고는 찬반이 갈린다. 도입론의 주요 근거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된다는 논리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최대 150km에 달하는데,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미사일이 낙하해 목표지점 40㎞ 안에 들어왔을 때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재래식 무기에서 핵·미사일일로 이동한 상황을 감안하면 사드를 도입해 우리 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 반대 논리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 등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한국정부가 사드를 구매하지 않고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사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성 출신인 한 군사 전문가는 "주한미군에 배치돼 운용된 무기는 한국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며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이런 관행을 따를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또한 앞으로 계속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