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mbc 라디오방송국 기자회견전문(생방송)

[사무처]

포항 mbc 라디오방송국 기자회견전문

일시:2015년 5월18일 오후 6시 40분~ 6시55분까지

방법:전화인터뷰

담당:최부식pd

진행:전세용아나운서

작가:최해진

대담: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부의장

1. 1950년에 한국전쟁시에 발생한 포항송골해변 폭격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진행자)

1950년 9월1일 한국전쟁당시 미해군 구축함[헤이븐호]가 포항솔골해변에 모여있던 피난민들에게 함포사격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등 약100~15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된사건입니다.(대담자)

2.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진행자)

1심재판부에서는 미군이 폭격했기때문에 한국정부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고등법원민사부에서는 한국군의 함포사격 요청이 있었고 당시 국군 3사단에 파견된 미해군 군사고문단 소속 [에머리치]중령이 해안 사격 통제반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던점을 근거로 재판부가 국가배상판결이유로 보았던것 같습니다. 이판결의 의미는 미군폭격사건에 있어서 국내최초로 일부승소판결이 되었다는것은 미군폭격사건판결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의미있는 판결로 생각할수있지만 65년의 고통스러운 유족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4,888만원의 배상판결금액은 이해할수 없으며 다른지역의 미군폭격희생사건에도 판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19대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이 안행위에 상정되었있고 그법안에 "배보상" 조항이 입안되어있기때문에 조속한 국회의 통과를 기대하고있습니다.(대담자)

3. 이소송이외에도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적지 않는 상황인거죠?(진행자)

그렇습니다.국민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하여 형무소재소자.민간인희생사건.부역혐의사건등이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실한 조사보고서로 인하여 기각처리된 사건도 허다합니다.

또한 민사상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재판도 청구하지 못한 사건도 약 2,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담자)

4. 상임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유족회 활동을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까?(진행자)

저도 유족의 한사람입니다. 저희선친께서는 일제 강점기시절 건국동맹에서 활동하셨던 애국지사였고 창씨개명을 반대한 항일민족교육자이셨는데 해방이후 이승만의 단독선거 딘독정부수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22일 후퇴하던 친일 보성경찰서장 이봉하의 시국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요청에의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무참히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2003년부터 현재까지 불행했던 한국전쟁때 이유없이 죽음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죽음의 실체적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하게된게 직접적 동기라 할수있습니다.(대담자)

5. 수많은 민간이 희생되었고 사건 이후로도 낙인이 찍혀진채로 살아야했던 유족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진행자)

6.25전쟁으로 인하여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희생된 숫자는 약 100만명전후라는게 학계와 연구자.그리고 유족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고된 유족은 전체유족의 10%에 미치지못하고 미신고유족이 전체 유족의 90%에 달한다는것이 설득력이 있는 대다수 유족의 의견이고요, 유족들은 또다시 겪을수 있다는 후환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였고 그이면에는 65년이상의 세월을 연좌제라는 혹독한 탄압과 감시체제에서 주눅이 들어 정상적인 직업과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그야말로 동물 이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대담자)

6.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른채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 화해하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의혹없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할텐데 바라는점,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진행자)

국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상정계류중인 [진실화해기본법]이 제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는그법을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통한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어 인권국가로 거듭 태어나야될것입니다.(대담자)

7. 과거청산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진실화해법"이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발의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3년이 지난 자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진행자)

19대국회에서는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진실화해기본법"의 제개정안이 발의되어있고 그법안에 동조 서명한여,야의원만도 약2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월호, 국민연금안과 같은 현안문제와 경제논리에 막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3년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있습니다.

지금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는 국회남문앞에서 현재까지 국회과거사기본법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200일차 투쟁을전개하고있으며 오는 5월하순경부터는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족들은 거의 다 70이 넘은 고령입니다.유족은 과거사해결의 중대 열쇠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되어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포항 mbc 방송국처럼 언론사도 잊혀져가는 과거사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사회통합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담자)

8. 바쁘신 와중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진행자)

[사무처]

방송 인터뷰 감사드리며

압축 파일 보냅니다.



더 기쁜 일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인터뷰 감사드리며

압축 파일 보냅니다.



더 기쁜 일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부식 피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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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피맺힌 절규가 우리 유족, 나라, 인류의 심장을 먹먹하게 울리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