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행정법원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12.03.08
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안종화 2013. 04.18
대법원 민사특별2부 재판장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2013.08.19
고로 정부에 이를 요구한 국민은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http://blog.chosun.com/chikookp/69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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