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국감, 예고된 부실…정책국감 실종 우려
7일부터 20일간 672곳 대상
세월호·증세 논란 최대 쟁점…묻지마 증인 호출 구태 여전
국회는 7일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두번째인 올해 국감은 대상 기관이 672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 데 반해 한 달가량 정기국회 파행으로 준비기간은 짧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구체적 협상이 남아 있어 ‘정책국감’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세월호법뿐 아니라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국감이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첫날인 7일 하루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치러진다. 70여개 기관이 몰려 상임위별 평균 4∼6곳을 감사해야 하는 날도 있다. 1개 기관 감사에 2시간 이상 할애하기 어려운 셈이다.
무더기 증인 채택에 따른 부실 신문도 재연될 조짐이다. 현재 채택된 증인 외에 추가로 신청된 수만 671명에 달한다. 상임위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증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2004∼2013년 국감 증인 출석 및 신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기관증인은 1.2배 증가한데 비해 기업인 등 일반증인은 2.5배 늘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지난해 일반증인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은 2분28초에 불과했다.
올해엔 국감 대상 기관과 증인이 증가한 만큼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반증인은 31명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지도부는 6일 신중한 증인 채택과 신문 자세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이나 증인을 호통하고 망신주는 인격 모독의 국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라며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되,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다.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과 저녁식사도 피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감 증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특정일을 정해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구체적 협상이 남아 있어 ‘정책국감’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세월호법뿐 아니라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국감이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첫날인 7일 하루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치러진다. 70여개 기관이 몰려 상임위별 평균 4∼6곳을 감사해야 하는 날도 있다. 1개 기관 감사에 2시간 이상 할애하기 어려운 셈이다.
 |
|
19대 국회 들어 세 번째인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돼 20일 동안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무더기 증인 채택에 따른 부실 신문도 재연될 조짐이다. 현재 채택된 증인 외에 추가로 신청된 수만 671명에 달한다. 상임위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증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2004∼2013년 국감 증인 출석 및 신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기관증인은 1.2배 증가한데 비해 기업인 등 일반증인은 2.5배 늘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지난해 일반증인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은 2분28초에 불과했다.
올해엔 국감 대상 기관과 증인이 증가한 만큼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반증인은 31명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지도부는 6일 신중한 증인 채택과 신문 자세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이나 증인을 호통하고 망신주는 인격 모독의 국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라며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되,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다.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과 저녁식사도 피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감 증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특정일을 정해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