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이버 사찰 논란에 올인 태세…정국 핵 부상
이번주 진상조사단 구성 완료 …국감 이후에도 대여 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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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2014.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향후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마땅한 '한방'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차에 터져나온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사찰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권을 코너로 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의 타깃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이버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사찰의 진실이 조지오웰의 정치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며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되는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최근 3년간 국가기관이 카톡이나 네이버밴드 등 통신자료를 통청한 숫자가 2570만건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며 "과거 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사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귓속말까지 하는 것까지 사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감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회의 자료나 보도자료 등을 보면 사이버 대책이 대통령의 말씀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미뤄볼 수 있다"며 "검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 엄청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이버 망명 '신드롬'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도감청에 대한 세밀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전병헌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3주 사이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만 270만명이 망명을 하며 '사이버 망명' 신드롬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감청과 사찰에 의한 사회적 공포가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중대사범에 한해 행해져야 할 감청이 시국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성향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실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세밀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SNS통신검열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실시간 감청이 정말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모르게 부분적으로 해온 것은 아닌지 조사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국민에 말할 것이고, 부분적이고 편법적으로 진행돼 왔다면 그걸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안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완료한뒤 향후 대응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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