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7일 개회…세월호에 재보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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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에 나선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4월국회 7일 개회…세월호에 재보선 '첩첩산중'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개회해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된다. 4월국회 전망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오는 29일 재보선 선거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심각한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세월호 인양 문제와 재보선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나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당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강도 높은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에 반대하고 있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이야말로 여야 간 초미의 관심사다.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로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여당은 야당 텃밭 공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재보선에 밀려 각종 현안이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안 중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파괴력이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4월국회 초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조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 타협이 힘든 상황이다.
4월국회 초반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의원들의 물밑 논의가 활발할 전망이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의 재수술에 적극적이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 가동에 들어가 속도를 내겠지만 여·야·정·노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