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개대학 연대 성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단과와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연구회 회장이신 윤지관 덕성여대교수는 사학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과제를 진단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시간 가까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
최근 수원대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의 교수협의회들을 대표하여 우리4개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단들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의 본분은 선생이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각하도록 길러주는 데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에 수원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측이 교수들로부터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강요하여 받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수원대에서는 3월 19일 교수협의회 발족이후 한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수원대학교측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수원대학교측에 묻는다.
1.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존립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의도는,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2. 교수협의회는 노동3권과 거리가 멀고, 달리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 뜻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다. 그 거울효과 때문에 반사적 위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교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로지 불의가 존재하는 경우다. 지금 학교에는 불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불법적이고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교수협의회를 탄압하는가?
3. 이번 사건은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 나라 대학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일의 책임은 교육의 수장인 총장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수원대 총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가?
교육사업의 본질은 공공적 정신에 있다. 교육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데서 본연의 임무가 발휘되는 특수한 사업이다. 교육자가 자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사업으로서도 지속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순환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제 살을 파먹는 행태 밖에 안 된다. 일반 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행태다. 교육자가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 밖에 들지 않는 식의 교육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인접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협의회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수원대학교측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교수협의회측이 제시하는 상생의 길을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그러기 위한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
아울러 오늘 모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 수원대 뿐 아니라 최근 사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대를 물려가며 전권을 휘두르는 족벌재단의 과잉권력이 존속하는 한, 그리고 그런 폐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교육은 왜곡되고 학생들은 응당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학법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박근혜정부의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이 크다.
지역의 교육현장에 선 우리 교수들은 그 날이 올 때까지 연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단
수원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단
장안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단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단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