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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원인사규정 정보공개청구 관련 학교측에서의 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

작성자푸른하늘|작성시간13.06.12|조회수2,797 목록 댓글 22

지난 4월~5월초에 교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교수님들이 의당 알아야할 수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공개를 많은 교수님들이 요구하셔서  학교측에 지난 5월13일 교협공동대표이름으로 교원인사규정 내용  공개를 신청하였는 바  오늘(6월12일)에서야(원래는 신청후 법적으로 10일 이내 답변서를 보내게 되어 있음) 학교측에서 답변이 왔는데 첨부와 같이 정보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없고 교원인사규정을 6월21일 교무처장실에서 보여주겠다고하네요.(부분 공개 형식을 취한다고 함)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을까요? 

 

당초 우리가 학교에 요구한 것은 현행 법적으로 수시로 공시해야할 교원인사규정을 전자화일로 받는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으면 교협카페에 올리려고 하였는데 당초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정보공개청구법을 공부하면서 오늘 일자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측에서 인용한 고등교육법 제6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7.21]

 

그리고 또 인용한 수원대 학칙 제93조는 공개하지않아 무엇인지 모릅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_청구서_제출_서류.hwp

 

첨부파일 인사규정 공개 학교측 답변서.pdf

 

 

우리가 학교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학교측 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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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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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좋은학교 | 작성시간 13.06.15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여기서 많은 분들의 글을 읽다가 , 바람직한 대학님의 글을 읽고 저도 댓글을 아니 제가 저의 입술로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는 군요.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에 왔는데...
    저의 지도 교수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의감도 있고, 대학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그 동안 몇년동안 책상에 앉아서 자네학교...어떤까? 라는 애기를 꺼낼때마다, 항상 좋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해야할거 같네요.
    당신의 제자가 교수로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힘듭니다.
  • 작성자상생? | 작성시간 13.06.15 업적평가점수를 알려 주지 않는 현재의 제도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난번 요구사항 수렴할 때에 이 조항도 포함되어 있나요? 학생이 시험 친 후에 채점 보자고 요청하면 보여 줍니다. 왜 지금까지 학교측에서는 업적평가 점수를 보여 주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하니 분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죠수아 | 작성시간 13.06.17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수원대학교에 공의를 보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수원대학교에서도 역사하여서 본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후배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아가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교협의 지도자가 된 3분 교수님,
    그리고 교협의 모든 수원대 교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무얼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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