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지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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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생 등록금환불소송을 지지하며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제기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선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제가 더 찬사를 보내는 것은, 이것을 ‘법적 소송’으로 전환한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대학민주화와 공공화를 향한 거대한 싸움을 격렬히 하면서도, 이처럼 새로운 상상력들에 기초한 참신성을 결합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잉여금을 수천억 씩 쌓아놓고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않고 높은 등록금 수입으로 자신을 배불리고 있는 이 현실, 공공성과 사학이 거대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대중적인 싸움에 여러분들이 선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교수-교육운동의 핵심가치는 공공성입니다.
최근 사학은 바로 이러한 공공성의 가치를 완벽하게 몰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체가 되는 순간, 사적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을 바꾸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적 소유와 파행적인 사적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오늘의 대학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거듭 이 싸움에 성원을 보내며, 이를 계기로 대학의 파행성에 일대 경종이 울려지기를 바라오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받아 전향적인 판결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2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희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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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먼산 작성시간 13.07.28 법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님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각인 시켜야 합니다.
학교 돈을 주머니 삼지돈으로 여기도록 사학재단을 관리한 교육부 사람들 인식을 바궈야 합니다.
인적 물갈이를 해서 개조를 하고, 비리 재단은 주인 행색을 절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
작성자비호 작성시간 13.07.28 사학이 투명하면 먹이사슬의 떡고물 떨어지는게 없어지기에 한편 관이 조장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 또한 다시 태어나십시요! 교수들, 피교육권자와 학부모들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