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원대학생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
공동주최 : 민교협 + 사교련 + 수원대교수협의회
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 11:00
장소 :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인사말
조희연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철세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권위원장)
배재흠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지지선언문 낭독
조희연 + 이철세 + 이상훈(수원대 교협 공동대표 )
감사의 말씀
채종국 (수원대학교 등록금환불소송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수원대 연극영화학과 3년)
동감과 지지의 말씀
이화여대 학생변혁모임
기자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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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수로서 몸담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재학생들이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등환추)을 조직하여 수원대 재단 및 재단이사장, 그리고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학생등록금은 학생들의 교육에 모두 사용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원대학교는 오랫동안 등록금을 제대로 전부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적립금이 2013년 현재 차기이월금을 포함하여 4310억원으로 적립금규모로 전국 4위입니다. 이렇게 적립금을 쌓아놓을 동안에 학과 교수로서 또 한때는 보직교수로서 제대로 등록금이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힘써주지 못해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수원대학교수협의회에서는 현재 수원대학교 등환추에서 진행하는 등록금환불소송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환불소송은 현 수원대학교 재직교수로서 수원대학교의 명예에 일시적으로나마 흠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산모의 힘든 진통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를 계기로 수원대학교가 학생들이 정말 다니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원대학교 등록금환불 소송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인사말씀을 주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련) 조희연 공동의장님과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이철세 교권위원장님, 그리고 이 소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변호사님, 하주희변호사님, 김기현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7.25
지지 선언문
지난 7월 15일 수원대학교 학생 88인은 바로 이 자리 민변 대회의실에서 등록금환불소송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늘, 전국의 교수들이 그 소송의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등록금은 공금입니다. 교육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도 제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립대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적립/이월하는 등 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는 족벌사학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수원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족벌사학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파괴하는 이런 파행은 외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의 의원시절 잘못 추진한 사학법 후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이 추진한 소송은 전국의 모든 교수들과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지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2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일동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일동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