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수원대학교 교수/학생/동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국민여러분!
대부분의 사학들과 달리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학의 출발은 구국에 뜻이 있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사학의 대부분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높은 정신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교육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학부모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관계 및 언론계를 망라한 전방위 로비로 법망을 피하며 개인의 배를 불리는 교묘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수원대 교수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2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감시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입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수원대 동문들은 모교의 현 상황을 몹시도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은 후배들과 스승님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 놀랐고, 과거의 학창시절과는 다른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교수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등록금환불소송을 해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원고인단에 대한 인권탄압과 위협적인 회유가 일상적으로 발생해온 점에 대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인수총장에게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인격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기관에 조사 보고된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인권침해를 스스럼없이 자행해왔습니다. 학생들도 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구성원뿐 아니라, 수원대를 아끼는 모든 이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대학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보기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를 좌시만 할 수가 없기에 교수·동문·학생들이 힘을 합쳐 학교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 적립금과 공교육 정신에 위배되는 현재 상황을 감사/처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무거운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내 자식 교육만은’ 이라는 마음으로 힘들여 모은 등록금입니다. 현 정권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액수를 낮추기 어렵다면 낸 돈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단이사장의 남편인 이인수총장은 스스로를 장사꾼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등록금을 빼서 계획도 없는 천문학적 적립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적립금 4,300억원을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개인사업용으로 대출받은 돈이 500여 억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돈을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내 입점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학교돈 50억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 설립에 투자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초법적 횡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립자 2세 부부의 제멋대로식 족벌경영이 허용되고 있는 근본 문제를 고쳐야합니다.
수원대는 사학경영의 기초인 재단이사회의 운영에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야할 이사회 회의록이 비밀처럼 다루어져 비공시된 상태이고, 이사회의 운영실태도 공문서 위조혐의가 뚜렷합니다. 예산계획 없는 위법적 재정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원인사의 임용/업적평가/승진 등에 있어서도 규정공개가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비공개로 불법 운영하며 통제와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신규임용 교수에 대해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는 임용약정서에 강제 서명케 하는 등의 횡포와 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교협탄압/학생탄압 등 인권침해와 민주화에 역행하는 현재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87년 민주화이후 대한민국 대부분의 4년제대학에 존립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학교와 재단이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감추고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뜻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사업의 본질은 공공적 정신에 있습니다. 교육자가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괴감만 갖고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갑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1. 수원대인에게 호소합니다.
수원대인들이 힘을 합쳐 학교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2. 교육부는 수원대의 종합감사를 실행하십시오.
그동안 드러난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3. 국회와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패사학의 국공립법인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을 실천하십시오.
2013년 10월 7일
수원대학교 교수/학생/동문 공동대책위원회
화성신문에 게재된 9월 24일 국회 성명서 전문 (3면 우측상단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