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저께 재임용 취소무효 행정소송승소의 핵심은 교원업적평가기준이 부당하다는 것이 판명난 것입니다.
2. 그간의 논란의 와중에서 평가기준이 턱도없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새로 발표된 것도 그 과정에서 강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3.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에 의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그 기준이 만약 최고책임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큽니다.
5. 교협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교원업적펑가기준의 작성과정과 최종확정과정에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는 모두 법정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모든 교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책임자는 모든 교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수원대가족" 여러분! 기록을 충실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전화녹음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2. 그간의 논란의 와중에서 평가기준이 턱도없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새로 발표된 것도 그 과정에서 강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3.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에 의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그 기준이 만약 최고책임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큽니다.
5. 교협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교원업적펑가기준의 작성과정과 최종확정과정에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는 모두 법정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모든 교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책임자는 모든 교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수원대가족" 여러분! 기록을 충실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전화녹음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