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왜냐면] 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 박거용

[상생21]

~ ‘등록금 환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다. ~충격적이더라도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국회가 이월·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학 개혁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90671.html

[정상화]

낸 등록금에 사응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후배를 위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림금으로 좋은 건물짖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