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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김황식 대법관을 기억하자

작성자푸른하늘|작성시간18.12.13|조회수246 목록 댓글 3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지대를 비롯하여 민주화 과정을 진행하던 수많은 사학들의 이사회가 다시 구재단의 이사들로 채워진 것은 2007년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김황식씨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황식씨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고 비리사학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단서는 아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0/nwdesk/article/2704041_18903.html


김황식씨 가문은 사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황식씨의 누나가 전남 동신대의 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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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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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단풍 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13 동신대는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신대는 김황식씨의 누나인 김필식 총장의 남편이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황식씨의 매형이 동신대의 설립자입니다.
    사학비리 척결이 어려운 것은 이처럼 사학재단들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자유 영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13 사학비리 역사를 기록하는 백서를 발간할 때에
    김황식씨는 사학개혁을 후퇴시킨 대법관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12.13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한 사람 리스트를 만들어 만천하에 공포하여 자자손손 쪽팔리게 만들고 싶다.
    친일파도 그렇고,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도록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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