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집행받은 이덕일선생 사건요약 작성자상생21| 작성시간16.02.07| 조회수20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2.07 서울고검의 임검사가 알 수 없는 인물이네요.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서 검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니까, 아무리 검사를 잘못 만나도 판사를 잘 만나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검사를 잘못 만나고 판사를 잘못 만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