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8.08.3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망친 사람이 초대 경제장관을 했던 김진표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지 못하고 경제정책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김동연 경제장관입니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관료 출신이라는 점. 김동연을 경질해야 하는데.... 걱정됩니다~
답댓글작성자상생21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8.09.01
임차인에게 전가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다주택자의 경우이겠지요.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정도면 투기목적보유라 볼수 있으므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경우의 기술적 대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유세 올려도 고가가 아닌 자가소유거주자에게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답댓글작성자상생21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8.09.01
저승사자님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에게도 물려줄 공공적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야지요. 가령 통일되고서 북한에 인프라를 남한의 돈으로 투자하는데 북한땅 소유자만 배불리면 되겠어요? 그런 보편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장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