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김현미장관의 방송을 소개
[이원영] 김헌동선생님, 분양원가 공개는 좋은데 그것만으론 근본 문제 해결은 안되지 않나요?
또 서울권에 공급 확대하면 중심지 땅값 올라서 강남아파트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김헌동] 개혁의 신호탄 시작일뿐 입니다. 세제 금융 공급 거래 임대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원영] 보유세(종부세) 그대로 둔채 공급 확대하면 땅값 프리미엄 때문에 로또판이 조장될 것 같은데요.
[김헌동] 논밭에 건설되는 새 아파트가 주변시세의 절반값에 공급될때 헌 아파트 기존아파트값이 안정되고 거품이 낀 아파트는 거품이 빠질 겁니다.
[이원영] 개발후에는 도시계획의 업존닝이 되므로 거품이 빠지는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치솟는다고 봐야죠. 지가는 경제학이론과는 다른데가 있습니다.
[김헌동] 보유세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부터 시세의 80~90% 되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기세력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가 부동산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과표가 낮게 책정됩니다. 2005년이후 13년 서민들이 부자 보다 보유세를 2배 3배 내고 있습니다. 즉시 바로 잡아야지요.
[이원영] 그러니까 바둑에도 수순이 중요하듯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는데 종합적인 대처가 안되고 있는 것 같군요.
[김헌동] 노태우도 주택보급율 70%일때 신도시에 반값수준 새 아파트를 지속 공급 2년만에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원영] 노태우시절을 돌이켜보면, 일단 그 직전까지 공급 자체가 과도히 억제되었던 점이 있었죠 그후 신도시 지역도 올랐지만 중심지인 강남상권 땅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그 땅값때문에 강남아파트도 덩달아 오르고요..
[이원영] 이번에 과천이나 서울권에 공급확대 하면 마찬가지 원리로 서울시내 특히 강남아파트 엄청 오를 겁니다. 지방은 아마 박탈감 느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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