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동훈]
오늘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지면에 게재된
'보수재건' '국제정세' 등에 관한 제 단독인터뷰입니다.
# 한동훈 # yomiuri
(상세 질문 답변은 http://www.yomiuri.co.jp/world/20260...)
Q ) 6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여야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A) 한국에서는 양당제가 공고해 무소속 당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산에 연고도 없고, 좌파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계 야당인 '국민의힘' 주류 세력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겼다.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
유권자들은 보수를 재건하고, 한국의 균형을 잡으며,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라는 책무를 맡긴 민의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Q) 한국의 보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대선 패배, 당내 갈등을 거치며 위기에 직면해 왔다.
A) 한국 정치는 변화가 극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
붕안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정치를 움직여 온 역사가 있다.
보수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 가능한 위기이기도 하다.
보권선거에는 이 대통령 측이 옹립한 후보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지원하는 후보 양측이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시민 스스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승리는 보수 재건과 한국 정치 혁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Q)의원은 1월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앞으로는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구상하고 있는가.
A)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
Q)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어 복당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A)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
현재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보수계 야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도 협력할 것인가.
가자
A)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
Q) 30년 차기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하는가.
A) 지금 단계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Q) 이 정권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다.
A)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 정권에 대한 맞대응과 보수 재건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다.
이 정권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도 현재의 보수 세력에게서 대안을 찾지 못하면 갈 곳을 잃게 된다.
Q) 검찰청 폐지와 공소제도 개편에 대해 법치주위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
검찰에 문제도 있지만, 분쟁 해결이나 권리 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것이 약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다.
Q)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인가.
A) '부활' 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드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자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Q) 현 정권의 대미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 몇 가지 전략적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것이다.
언젠가는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환수시의 비용과 제도 설계다.
환수가 이루어지면 한미동맹의 기능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틀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운용을 성립시켜 온 기반이다.
환수 이후의 제도 설계를 한미연업사 해체를 받아들일 건지, 주한미군이 존속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은채, 이념이나 지지층을 배려해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다.
Q)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발을 맞추고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고 있다.
양국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연대해야 하며, 관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교의 기준은 국익이며, 한일 협력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익에 부합한다면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Q) 현 정권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A)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실용외교'라 부르더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단순한 친중 외교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일관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 그 자체가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질서나 주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 아래에서 한국, 일본, 미국은 안보, 조선업, 핵심 광물 공급망, 첨단 기술 등
많은 공통 이익이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현상 유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미일 협력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만 유사시 대응에 대해서도 미리 군사적 입장을 명확히 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Q)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A) 단순히 '절대 반대'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대만 유사시 등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부정하면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한국 역시 군사 개입을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신중하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Q)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A)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지층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관련 의혹도 있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좁히고 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이며 강하게 비판한다.
- 후니도토리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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