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쟁, 저를 지목한 송영길 의원 인터뷰에 답합니다.
:국익이 자주파의 허세와 환상보다 우선입니다>
송연길 의원의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를 봤습니다.
부족한 논리를 보니 송의원 같은 소위 자주파의 허세와 낭만을 위해 조급하게
전작권을 전환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강해집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에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송 의원은 ''아프가니스탄도 전작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정권이 2021년 8월 탈레반에 의해 붕괴된 것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비유입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진짜 교훈은
전작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파트너의 안보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입니다.
앞뒤 안재고 전작권 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자주권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송영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안보가 흔들릴 것입니다.
둘째, 아프칸 철군과 청해부대 아덴만이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송 의원은, ''아프칸 철군이라든지 청해부대 아덴만 같은 거 독자적으로 하니까 잘하잖아요''라며
한국군의 독자 작전 역량을 언급했습니다.
두 작전 모두 우리 군이 잘 수행한 자랑스런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철수 작전과 해적 대응을 위한 소규모 특수 작전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면전 시나리오,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양국군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작전과는 규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작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잘한다''로 일반화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베트남전 채명신 장군 사례 역시 21세기 한반도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채명신 장군이 베트남에서 독자 전작권을 확보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역사 입니다.
다만 그 작전은 한국군이 해외 파병군으로 참여하는 상황이었고, 한국군과 미군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지휘 체게로 묶이지 않은 이미 기존의 병행 배치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는 우리 영토 방어를 위한 양국군의 완전 통합 지휘 체계입니다.
그 역사가 깊으며, 무엇보다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핵을 보유한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베트남 작전권 사례가 오늘 한반도 연합 지휘 체계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도와주러 와서 안 돌아가는 사람'' 비유는 뭘 의도하는 것입니까?
송 의원은 미군을 ''도와주러 와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직후에 아차 싶었는지 ''주한미군 철수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그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도와주러 온
사람이 떠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게다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의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미국이 전작권을 악용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게시한다''는 시나리오는
한미연합사 구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송 의원은 ''미국이 이란 폭격하듯 중국이나 북한에 전쟁을 게시하면 우리는 작전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연합사의 지휘 구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 대장은 한미 양국 대통령 · 국방장관 · 합참의장으로부터
공동의 지시를 받는 연합사령관의 자격으로 그 권한을 씁니다.
미군 대장에게 이 직책을 맡긴 것은 미군 전력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한국 방위에 더 깊이 관여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송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자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자주파 허세와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하려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확인됩니다.
저는 장기적 관점의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보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명분만 좇아 강행하려는, 지금 같은 '조급한 전환 시점과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익이 자주파의 허세와 환상보다 우선입니다.
- 쓴소리 TV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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