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협 “임대차계약서에 연식제한 금지·월가동시간 단축 명시해야”11일 기종별협의회와 공정위 방문해 불합리기준 개정 요청
- 안선용 기자
- 업데이트 2026.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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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별협의회 소속의 단체장 등이 지난 11일 공정위 담당자를 만나 건설기계 연식제한 금지, 월가동시간의 174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명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연식제한 금지와 월 가동시간 단축의 명시를 요청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기종별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과 함께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담당자를 만나 건설기계 애로사항 해소차 상기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건설기계 연식제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일부 민간건설사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비교적 높은 차령(車齡)의 현장반입을 막는 행위로, 이들 건설사는 건설기계 노후화가 사고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논리로 연식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반입제한의 기준은 콘크리트펌프 5~8년, 천공기와 항타항발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은 10년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의 연식제한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임의제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건설기계 연식과 사고발생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을의 입장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수년째 연식제한의 부당함에 금지를 호소하며, 국토교통부조차 과도한 연식제한을 자제해 달라고 건설단체 등에 요청했지만 오히려 관행처럼 굳어지며 확산하는 추세다.
대건협은 “연식제한 때문에 장비의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연식이 되면 사실상 강제처분하고 신규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보유장비의 잔존가치는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면서 구매비용만 지속상승하는 등 일을 하고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펌프카협의회 한규희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연식과 사고발생이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식제한 행위를 정당화하며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수많은 요구들을 하지만, 신규장비라도 사고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건설기계 사고발생은 특정연식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재나 미흡한 검사시스템 등 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위가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기계 연식제한을 이유로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정작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련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대건협은 공정위에 이를 준용한 계약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계약서상의 월 가동시간 단축도 시급하다. 대건협 등은 현행 명시된 월 가동시간은 2008년 계약서 제정 당시 설정된 200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나 일요휴무제 등 현 실정에 맞춰 달라진 근무여건을 반영하면 월 17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폐해는 월 200시간의 가동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당초 지급을 약속한 월 임대료를 누락된 시간만큼 삭감하는 반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건협은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상 월 가동시간은 2008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은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200시간 설정은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 휴일 없이 매주 6시간의 초과근로를 해야만 달성가능한 시간으로 개정의 지체 상태”라고 말했다.
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이천우 사무총장은 “다수의 현장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200시간을 빌미로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충족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대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의 특성상 200시간을 꽉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주휴근무제 등 달라진 근무여건을 반영하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동시간 단축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건협 이준용 정책팀장, 기중기협의회 노재필 회장, 전국공기압축기협의회 박형진 회장,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안병길 회장, 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이천우 사무총장, 펌프카협의회 한규희 사무총장, 굴착기협의회 강증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