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막는 현장 애로 해소···주택공급 속도 낸다
- 기자명 강휘호 기자
- 입력 2026.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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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평택 등 4개 사업장에 PF 보증심사 단축 등 맞춤형 지원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4곳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29일 출범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를 접수했으며, 복수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5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사업장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 특성상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PF 보증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F 보증 심사 과정에서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59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은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웠지만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원센터에는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 다양한 건의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해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