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다른 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서류를 매입시켰다. 그런데 개설은행인 B은행은 선하증권의 하인(Shipping mark)이 상업송장의 하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수출 상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어서 선하증권에는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에는 상세한 하인이 표시되어 있었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사유는 정당한 것인가?
|
|
| |
| |
|
|
| |
 결론 |
|
| |
이 사례에서 개설은행이 서류간 하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커버하는 선하증권은 하인(Shipping mark)이라는 제목(heading) 밑에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 상세한 하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하자가 있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
|
|
| |
|
|
| |
해설 |
|
| |
1. 컨테이너 선하증권 상의 하인 표시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커버하는 선하증권은 하인이라는 제목 밑에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 상세한 하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하자가 있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상의 규정
(Transport documents covering containerised goods will sometimes only show a container number under the heading Shipping marks . Other documents that show a detailed marking will not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for that reason) (ICC Opinions R 409, R 444.)
2. 하인 표시의 일반원칙
하인을 표시하는 목적은 상자나 포장의 수하인 확인을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신용장에서 하인 명세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면 제시된 서류는 그 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서류에 표시되는 하인은 하인으로 간주되는 범주를 넘어서 상품의 형태, 취급상 주의사항(경고문) 또는 상품의 중량 등과 같은 추가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한 추가정보를 표시하였다는 것이 그러한 서류를 하자있는 서류로 만들지는 않는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상의 규정
(The purpose of a shipping mark is to enable identification of a box, bag or package. If a credit specifies the details of a shipping mark, the document(s) submitted must exactly replicate it, but additional information is acceptable provided i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credit terms.
Shipping marks contained in some documents often include information in excess of what would normally be considered shipping marks , and could include information such as the type of goods, warnings as to the handling of fragile goods, net and/or gross weight of the goods etc. The fact that some documents show such additional information, while others do not, is not a discrepancy.)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