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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국방생산법 제708조 발동: 미 방산 실적의 중장기 모멘텀
□ 트럼프 대통령,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 발동
- 미국 현지시각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 제708조에 따른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은 국가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부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는 국가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과 미사일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결정문은 6월 16일 사전 공개됐고 6월 1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됐다.
□ 이번 조치는 Title I, III, VII 중 VII에 해당. 직접적인 정부 재정 효과는 제한적
- 미국 국방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은 민간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산업계에 개입할 수 있다. 원래 국방생산법은 7개 Title 체계였으나 현재 핵심 권한은 크게 Title I, Title III, Title VII 중심으로 남아 있다.
- Title I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가 민간 수요보다 먼저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itle III는 정부의 대출보증, 직접대출, 구매약정, 보조금 등을 통해 국가방위에 필요한 품목의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조항군이다. Title VII는 국방생산법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Title VII의 제708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Title I의 방산 우선주문이나 Title III의 자금지원과 달리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재고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현재 재고 부족을 직접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미래 수요와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능력 보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 중장기적으로 미 방산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 요인
- 이번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는 미국 탄약, 미사일 공급 병목을 대통령 명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당장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방산업체 간 자발적 협정과 실행계획을 통해 병목 품목과 공급망 취약 지점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재확인될 경우 향후 국방생산법 Title I 우선주문이나 Title III 정부의 구매약정, 보조금, 설비투자 지원 등 후속 정책 수단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FY2027 미 국방예산 확대와 FY2028에도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무기 공급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
-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이다. 특히 탄약, 미사일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RTX, Lockheed Martin)에 우호적인 이슈로 판단한다. 다만 탄약, 미사일 무기체계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납기가 길고 증설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링크: https://buly.kr/6ijNS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