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정으로 혼란스러운 태국 현정국상황...
지난 한주도 태국정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부 촌부리도 우따파오공항에 대한 미국 나사측의 동남아지역
기상관측을 위한 사용요청건이 결국은 지난 캄보디아와 있었던
프라위한신전건과 같이 국가의 주권을 내주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총리와 외무장관에 대한 고소까지 하면서 사용승인반대를 해오던
야당 민주당때문에 결국은 나사측에서 8월이후에야 승인여부가 나올것으로
결국은 사용계획자체를 취소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야당 민주당은
또다시 말을 바꿔서 정부가 일처리를 제대로 빨리 못해내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그대로 볼수 있기에
야당 민주당의 이같은 정부발목잡기와 시시각각 벌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바꾸기는 너무도 눈에 띠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주말경에는 또다른 큰 사항이 하나 터졌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차사안까지 승인통과된 상황인데 야당 민주당의
5~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다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2007년 군부가 수정한 헌법을 재수정하는것을
중단시켜달라고 한것을 역시 반탁씬성향으로 군부세력에 의해 들어서게 됐던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법률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곧바로 국회에다 대고
헌법수정 회의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국회에서 대검을 거지치 않은
야당 소수의 개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헌재의 잘못에 대한 유무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최고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 결국은
헌법수정에 대한 회의가 전명중단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은 국민과반수이상의 지지를 통해 들어선
잉락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한가지인 2007년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에서 일부 추가및
수정과 관련된 291조항에 대한 수정회의가 2차사안까지
마무리된 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주장을 펼치며
끝까지 2006년 탁씬정권 쿠테타주도 군부세력이
1997년 헌법을 수정한 2007년 헌법을 국민들의 뜻대로
수정하려고 하는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군부수정헌법은 오로지 탁씬 치나왓과
그의 정치세력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쿠테타세력및 지지세력들의 입에 맞게 만들어 놓은것으로
지금까지 태국정치가 안정을 못찾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중추적 원인이라는게 공공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도 말을 바꿔가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전총리출신의 아피씻 웨차치와 민주당대표는 물론
노란옷의 대표주도자중 한명인 피폽 통차이씨를 비롯해
태국내 각계각층에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 2007년 군부의 헌법은 탁씬 치나왓전총리가 외무부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마음속에 큰 멍울이 져있던 노란성향이 가득한
인물인 쁘라쏭 쑨씨리씨가 헌법수정이사위원장으로 주도해 수정한 헌법으로서
" 랏타탐마눈 나램 퐌담-얼굴은 가늘고 이빨은 검은이의 헌법 "이라고
얼굴은 가늘고 이빨은 검은 쁘라쏭 쑨씨리씨가 쿠테타로 쫒겨나간 탁씬이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예방조항까지
헌법상의 내부에 만들어 둔 계획적인 헌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탁씬측만이 아닌 각계각층에서 모두들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헌법내의 조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요청을 하는 측을
또다른 헌법조항을 대며 합법적이지 못하게 막아벼려 수정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발시키며 지금 계속 태국정국혼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그런 말들과 시각들은
시시각각 바뀌며 선거에서 잉락정부가 국회 과반소를 넘겨
완벽한 집권을 이루자 아예 100% 반대상황이 이뤄졌고
결국 현재 태국정국상황은 물론 현정부의 존재자체도
이 헌법수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기야 현정부의 헌법수정은 일부조항이 아닌
헌법 전체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바로 탁씬이 노려왔던
국왕하의 태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전복하려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라며 국회밖 태국전역을 돌며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또한번 국가를 발칵 뒤집어 버릴듯 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탁씬은 물론 집권당 프어타이를 비롯한 빨간옷의 지지자들도
자신들도 태국민들로서 국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밝혀왔기에 약간 잠잠하던 상황이였으나
결국 국회에서 군부 쿠테타정권이 일방적인 편향된 수정을 한 헌법이
국가를 수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것을 수정한다고 밀어부치고 있으니
이제는 그 헌법수정이 국왕의 아래에서의 태국식 민주주의 행정시스템자체를
무너뜨린다고, 국왕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잉락정부를 맹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것입니다
거기엔 노란성향이 가득한 아난 빤야라춘전총리와 지난 2006년 탁씬정권 쿠테타
주도장성인 쏨킷 분타넘육군대장,쏨킷 럿파이툰탐마쌋대학 총장등 3명을 내세우며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내세우며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개 사안에 대한 승인통과가 된 국회에서의 헌법수정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난전총리가 7월2일 아침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직 언론보도내용자체를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밝히는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떠도는 소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쑤언두씻대학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이 헌법수정건은 어쩌면 현정부가
임기를 다 채울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헌법수정에 대해
국민다수가 연기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 상황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헌법수정건에 대한 추진사항이 현정부의 임기를 다 채우느냐 못채우고
무너지게 되느냐는 잣대로 들이대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집권당 프어타이는 이번주에 있게 될 국무위원회의에 이 쑤언두씻대학측의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심층적인 협의를 가질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다수가 선택한 총리를 몰아내고 다시는 못돌아오게 하려고 고친
헌법을 또다시 국민다수가 선택해 집권하여 그걸 제대로 고치겠다는데
이런 헌법수정은 국왕의 아래에서의 태국식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렇게
지속되어온 태국식 행정시스템을 뒤집어 버리겠다는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호도와 주장을 하며 반대를 하고 나선것입니다...
또다시 정치세력들이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국왕과 왕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유리함을 취하게 위해
정치적인 사항으로 끌어들이며 국가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불어 일으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암튼 고집스러운 탁씬측의 이런 정치적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태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성향의 기득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어떻게든 막을려고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기득권측을 가름하는 상황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