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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시 불만제로 작성시간13.05.16 우선 택시요금을 고시로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고시"란 것은 지난번 쇠고기 수입파문에서 "고시"가 나왔지요. 고시는 행정청(예를들면 서울시)내부에서 자신들을 규율하는 일종의 행정규칙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라 일종의 사무 처리 지침 이런것중에 하나가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강남구청에 고시를 내릴수는 있지만, 서울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고시로 요금을 처분하는 것은 원래 안됩니다. 지금까지 택시요금을 결정하는데 서울시는 고시조차도 안했고, 그냥 통보를했지요... 하여튼 위에서 눈에 뛰는 점은 기본요금 거리가 1.5키로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