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수수료 개편안 핵심
구간 제안 수수료 비교
0 ~ 10km 0%
10 ~ 20km 4%
20km 이상 8% (VAT 및 카드 정산 수수료 등 미포함)
적용 대상: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우버 택시 기사 전원(비가맹 기사 포함) 대상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 수수료 구조: 기존 2.5% 가맹 수수료를 폐지하고 거리별 수수료로 전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동’건 이유
택시 업계와의 사전 협의 부족: 국토부는 우버 측에 택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점검 절차: 플랫폼가맹약관 변경 등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국토부가 적절성 판단을 예고했습니다.
개선명령 가능성: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개선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택시 단체는 항의 서한을 보내 철회를 요구했고, 우버는 설명회·면담 일정 조율을 언급했습니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월 5일 시행이 확정되기보다, 정부 점검과 업계 협의 결과에 따라 연기·수정·철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카오 대신 우버 밀어 줘야 한다는
개소리하는 택시기사들이 지금도 있으려나?
다 그놈이 그놈임.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택시기사들은 어느 놈 한테든
피 빨리다 죽을 운명인것이 명약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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