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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기사앱 관련 '하이클래스'사건, 항소심도 무죄 ... 1심 판단 유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포함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작성자착한택시 1800-0950| 작성시간26.04.26|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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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차내금연 작성시간26.04.26
    ㅋㅋㅋㅋㅋ
    사기포커를 치려는 기사들이 투시안경을 샀더니 안경장사를 처벌해 달라는 카카오. ㅋㅋ
    아니 기사들을 죄다 영구정지 시켜버리면 깔끔하게 해결 될 일을. 모하러 프로그램 장사들이랑 싸우고 앉았노?? ㅉㅉ
  • 작성자 미독 작성시간26.04.27 뭔소리여?!?
  • 답댓글 작성자 차내금연 작성시간26.04.27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를 카카오가 고소.
    검찰이 수사해 보더니 이건 국가가 처벌해야지 하면서 기소.
    법원이 들여다보더니 이건 범죄가 아닌데? 그러면서 무죄판결. ㅋㅋ

    그래서 제가.
    이게 국가랑 플 개발자 사이에 형법으로 해결할 일이뇨? 카카오랑 기사들 사이에 카카오규정으로 처리할 일이지.
    이런거임.
  • 답댓글 작성자 미독 작성시간26.04.28 new 차내금연 친절하시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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